추미애 지사 "2027년은 민생사수예산"...정부·국회에 지방재정 대책 촉구

  • 가용재원 4조595억→1조6500억 원...재정 여건 악화

  • 지방채·기금 활용 3조494억 원 확보...필수사업 우선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년 예산안 26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년 예산안, 26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예산안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사수예산’으로 규정하고,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동원해 필수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4095억원 감소한 상황에서 민생사업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줄었다며 이러한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총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원칙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사업 우선 반영, 관행적·비효율적 지출구조 개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및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내세웠다.

민생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원을 편성했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371억원과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 130억원 등을 반영해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 편의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는 10억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는 20억원을 편성하고, 경기 편하G버스 운영에도 22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거와 생업 안정 및 교통서비스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는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3510억원,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지원 2693억원을 편성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도 1188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지원에 623억원,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을 배정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108억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243억원을 편성했으며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16억원, 노동감독 권역별 사무소 설치 9억원 등도 반영했다.

미래성장 분야에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585억원과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을 편성하고,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 15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원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다만 추 지사는 재정 부족으로 공직자 인건비를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필수 민생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족분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라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습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이 필수사업 보호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만으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비 부담 확대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가까스로 지켜낸 민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도민의 민생을 함께 지켜냅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7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수 민생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