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 와이엘피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방안이 타당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는지 조사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두 플랫폼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전화로 접수된 대리운전 요청을 기사에게 배차하는 프로그램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콜마너'를 운영하는 씨엠엔피와 '로지'를 운영하는 와이엘피는 콜을 잡는 데 유리한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고 기사에게 동일한 기능의 배차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을 연동해 아낀 단체보험료를 콜 건당 지원금으로 기사에게 돌려주고, 각자 운영하는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콜 우선 선택권과 편의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위탁콜을 취소한 기사에게 적용하던 배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업·신규 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상생지원금 15억1000만원과 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비 12억6500만원도 시정안에 담았다.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사가 티맵대리 콜을 수행할 때 해당 보험을 활용하고 여기서 절감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사에게 콜 건당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냈다. 연간 추가 지원금은 총 1억8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지급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배차 부가기능을 분리해 판매하고 가격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콜마너나 로지를 복수로 사용하는 기사에게는 이용료를 할인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씨엠엔피는 기존 보험상품에 묶여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을 모든 기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와이엘피는 로지 이용 기사에게 보험과 함께 판매하던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사와 잠정안을 마련한 뒤 대리기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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