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보건복지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을 근거로 올해 7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개정 의료법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어떤 범죄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고, 이를 근거로 한 면허 취소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은 같은 입법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도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면허 취소가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사건에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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