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직전 회의에서 숨을 고르던 통화당국이 석 달 만에 다시 긴축의 고삐를 죄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3.5%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마저 거론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12월 금리 인상과 내년 상반기 긴축 지속을 시사하고 있다. 한은의 선택지 역시 좁다.
냉정히 따져봐야 할 질문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긴축의 파고를 견뎌낼 기초체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국은 금리 인상의 근거로 우리 경제의 단단한 성장을 말한다.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수출 강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세계 수출 순위는 8위까지 내려선다.
올해 1~10월 누적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3.1% 폭증하며 전체 수출의 42.7%를 집어삼켰다. 최근에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인공지능(AI) 특수를 업은 소수 대형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면 전통 제조업과 수출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 기반의 자영업자들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K자형 양극화가 극단에 치달은 상황에서 거시 지표의 평균값만 믿고 긴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아픈 환자에게 보약 대신 극약을 처방하는 격이나 다름없다.
심각한 것은 긴축을 맞이하는 정부와 시장, 가계의 안일한 태도다. 오랫동안 이어진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외치며 선심성 재정 집행을 이어왔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미뤄졌고 가계 자금 역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이 본격화될 경우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뜩이나 침체된 자영업 위주의 소상공인의 부실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 잔액은 11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지 오래다. 자영업자 전체 연체율 역시 장기 평균을 넘어섰다. 특히 취약 차주가 몰린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가계 부채 역시 마찬가지다. 40대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의 주 용도가 생활비와 단기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부실 징후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마침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으로 증시도 흔들리고, 메가 프로젝트 등 범 국가 차원의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복합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비 여부는 다르다. 거시 통계 뒤에 숨은 민생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착시에서 벗어나 업종별·계층별 양극화를 완화할 정교한 재정·금융 방파제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
한계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서두르고, 11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 부채와 가계 빚이 금융권의 동반 부실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채무 조정과 연착륙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 역시 막연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제는 버리자.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레버리지를 줄여야 한다. 긴축의 청구서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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