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상식이 상실된 사회

김두일 선임기자
김두일 선임기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전두환 군부독재를 보는 것과 똑같다. 전두환 신군부는 집권 초 여야 주요 정치인 560여 명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총선에서는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제1당에 몰아주도록 했다. 그렇게 치른 1981년 총선에서 집권 민주정의당은 전체 276석 가운데 151석을 차지했다. 제1야당 민주한국당은 81석이었다. 유력 야권 인사들의 출마와 정당 활동을 막고, 선거제도까지 여당에 유리하게 짜 놓은 국회였다.
 
철권통치 아래 거리에서 정권에 맞서는 데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 그래도 야권은 다시 조직을 꾸렸다. 1985년 총선에서 민정당은 276석 가운데 148석을 얻어 과반을 지켰다. 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신한민주당은 67석을 얻어 제1야당이 됐다.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의 약진은 정권이 의석을 장악하고도 국민의 요구까지 눌러둘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오늘의 민주당은 자유선거로 국회 과반을 얻었다. 그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이튿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 의석으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 힘부터 앞세우기 전에 조 대법원장이 직무상 무슨 일을 했고, 헌법이나 법률의 어느 조항을 어겼는지 증거를 대라. 국회 과반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설명을 건너뛸 자격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임계점을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넣지 않았다. 민주당이 사유로 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파기환송한 과정 등이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 전부터 제기해 온 의혹 가운데 무엇이 새로 확인됐기에 바로 다음 날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는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이 어겼다는 절차 규정을 특정하라. 당사자가 어떤 방어권을 침해당했고, 그 위반이 왜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밝혀라.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하면 헌재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가 내년 6월 정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조 대법원장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물러날 수 있다. 표결 한 번으로 사법부 수장의 남은 임기를 사실상 끝낼 수 있는 일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헌재 기각과 정치적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는 기각 가능성과 퇴임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가. 그래도 지금 소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제시한 근거를 국민에게도 공개하라. 선거에서 손해를 보느냐는 당의 문제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밝혀내기도 전에 대법원장의 직무부터 멈춰도 되느냐는 것이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지점이다.
 
전두환 정권 아래서 민주화를 요구한 과거 민주당은 권력에 법의 한계를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오늘의 민주당도 그 요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훗날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 집권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튿날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민주당은 무엇부터 요구하겠는가. 그때 상대에게 내놓으라고 할 것을 지금 민주당이 먼저 내놓으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행위로 헌법이나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는지, 그 근거가 되는 증거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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