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하야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생을 마쳤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의 비리 사건으로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09년 고향 봉하마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구속과 수감의 역사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수사와 정치적 논란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구속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사건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들의 불행과 법적 책임을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민주화 과정의 비극과 권력형 부패,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 가족의 비리와 수사 단계의 의혹은 구분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정치적 수난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둘러싼 극단적인 갈등과 불행이 되풀이돼 온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무거운 현실이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노무현이다.
1946년 경남 김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청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1975년 합격했다.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1981년 부림사건 변론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지역주의에 도전했고 마침내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퇴임 후 가족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09년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본인에 대한 혐의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열어 놓은 가능성이었다. 그가 맞은 비극은 우리 정치가 남긴 깊은 질문이다.
그 답을 찾으려면 역사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건국이념으로 전승해 왔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이다.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국가 통치의 중심에 두었다. 군주의 도덕성과 명분, 선비의 절개와 책임을 중시했다. 권력은 사사로운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성리학의 명분이 당쟁으로 변질되면서 조선은 깊은 정치적 분열을 겪었다. 도덕을 내세워 상대를 배척하고 자신의 허물에는 눈감는 정치였다. 오늘의 진보와 보수가 경계해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여기서 한국의 석학 김용운 교수를 떠올린다.
192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수학자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수학과 문화적 차이를 연구했고, 그 배경에 놓인 문명의 원형을 탐구했다. 오랜 연구 끝에 《풍수화》라는 독창적인 문명비평서를 남겼다. 한국을 바람의 나라, 중국을 물의 나라, 일본을 불의 나라로 해석한 문명론이다.
중국은 황허와 장강을 다스리는 치수의 권력이 중요했던 나라다. 황제와 관료가 거대한 수리사업을 주도했다. 일본은 자연재해와 지역권력, 집단적 질서 속에서 독특한 정치문화를 발전시켰다. 반면 한국은 민초의 자율성과 공동체적 생명력이 강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문명 해석이다.
한국은 바람의 나라다. 바람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한곳에 갇히지 않는다. 때로는 신바람이 되고 때로는 거대한 폭풍이 된다. 한국인의 역동성과 자율성, 민초의 힘을 설명하는 상징이다.
한국의 의병과 동학농민운동, 3·1운동과 4·19혁명, 6월 민주항쟁을 보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백성이 일어섰다. 권력자가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민초들이 나라를 지킨 역사도 적지 않다.
김용운의 문명론을 오늘의 정치체제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민주공화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일본의 입헌군주제라는 차이도 생각하게 된다. 정치체제는 근현대의 역사적 선택과 제도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세 나라의 정치문화가 서로 다른 문명적 토양에서 발전했다는 통찰은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별한 책임이 드러난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황제가 아니다. 국민이 잠시 권력을 위임한 공복이다. 민초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권위는 오래갈 수 없다.
대통령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의 처신까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모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무죄를 넘어선 공직자의 윤리다.
그러나 도덕성만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안보를 지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은 포용력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을 경계하며 조화로운 실천을 강조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겸허함과 절제의 지혜를 가르친다.
동서양의 위대한 경전이 가르치는 지도자의 덕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름과 절제, 사랑과 자비, 책임과 겸손이다.
나는 여기에 영성, 곧 스피리추얼리티(Spirituality)를 더하고 싶다. 특정 종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깨닫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인간과 문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시대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적 지식만이 아니다. 기술을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도록 이끄는 철학이다. 국가의 성공을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과 인간의 존엄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훌륭한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은 과연 훌륭한 대통령을 선택할 만큼 성숙해 있는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잘못에는 눈감고 반대편 대통령의 허물에는 분노하는 국민이라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어렵다. 자기 진영의 비리는 감싸고 상대 진영의 의혹에는 유죄를 단정하는 정치문화라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오늘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 장차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 지망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을 갈라놓고, 상대를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는 망국의 길이다.
진보와 보수는 민주주의의 두 축이다. 진보는 변화와 개혁을, 보수는 안정과 전통의 가치를 중시한다. 서로 견제하고 보완할 때 국가가 발전한다. 그러나 진보가 정의를 독점하고 보수가 애국을 독점하려 한다면 둘 다 본래의 가치를 잃는다.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 스스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진영보다 원칙을 앞세우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성숙한 국민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엄정하게 비판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포용해야 하듯 국민도 서로를 포용해야 한다. 상대를 증오하면서 국민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오천 년 역사 앞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이 명심해야 할 원칙이다. 대통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정파의 승리를 과시하는 자리도 아니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한다. 모든 국정 운영에서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족과 측근에게 엄격하고 반대하는 국민에게 관대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할 용기와 권력을 내려놓을 절제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은 개인의 인격에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의 남용을 막는 국회, 독립적인 사법부, 공정한 수사기관,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을 수사하는 권력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정의다.
언론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그러나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여론재판으로 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히되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 권력을 비판하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한다.
국민 역시 달라져야 한다. 편 가르기의 국민이 아니라 통합의 국민, 진영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돼야 한다. 선진국의 품격은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의 도덕적 성숙과 민주주의의 품격으로 완성된다.
홍익인간은 먼 옛날의 구호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국가철학이다. 인간을 이롭게 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나라. 권력보다 국민이 높고, 정파보다 국가가 앞서며, 증오보다 포용이 강한 나라가 그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가 되자는 뜻은 아니다. 잘못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하되 정치적 보복은 경계해야 한다. 공적은 공적대로 인정하고 과오는 과오대로 기록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성숙은 권력자를 무조건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대통령은 백척간두의 책임감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국민은 진영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해야 한다. 제도는 권력을 견제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성숙한 국민 없이 훌륭한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 훌륭한 대통령도 성숙한 국민과 올바른 제도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의 성공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국민의 위대함은 대통령을 얼마나 열렬히 지지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선택하고 책임 있게 감시했느냐로 증명된다.
오천 년 역사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온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도, 정당도, 국회도, 국민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진리는 진영보다 높아야 한다. 정의는 권력보다 강해야 한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수난을 넘어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품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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