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산기업 잇단 제재에 KF-21 유도탄 개발 차질 우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A가 각각 사업장 인명사고와 방산비리 혐의로 행정제재 위험에 놓였다. 두 기업은 나란히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제재 여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다음 달 정식 계약 체결을 앞둔 이 사업은 LIG D&A가 체계 종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세부 과제를 수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33년까지 총 7533억원을 투입해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후속 양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LIG D&A는 일단 당장의 제재 위험에서 한숨을 돌렸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LIG D&A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LIG D&A가 내년 상반기까지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국내외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임직원의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 등 방산비리 혐의를 이유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대전 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한 수사로 행정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어 법적 판단에 따라 국내 사업은 물론 해외 수출 사업 파장이 잔존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두 업체가 동시에 제재를 받으면 정부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외 구매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 기업에 집중된 개발 역량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 우려
두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그 여파는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방산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첨단 유도무기 개발 역량이 소수 기업에 집중돼 있어 기존 업체가 사업에서 배제되면 대체 사업자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특히 국내 악재는 수출 시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글로벌 방산 사업의 특성상 기업의 신뢰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을 포괄한 ESG가 기업간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수출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해외 발주처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사업에 대한 제재가 해외 수출을 직접 제한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대외 신뢰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기업 모두 최근 해외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역시 뼈아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을, LIG D&A는 천궁-II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해 3분기 말 지상방산 부문 수주잔고 가운데 수출 비중은 74%, 내수는 26%로 나타났다. LIG D&A는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 3조3492억원 가운데 수출액은 8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5% 증가했다.
업계에선 법적·행정적 위험이 국내 사업을 넘어 해외시장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법적·행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K방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아프더라도 강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면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A도 이 같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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