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첫 보고 한 달 넘겨…수사·기소 위법 판단 아직

  • 통계조작 의혹 등 2건 재보완 보고…27일 다시 회의  

  • 장 위원장, 특검과 조사 대상 중복에 "미래위의 역할 할 것"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 2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다시 보고받았다. 진상조사단의 첫 보고가 이뤄진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보고가 예상됐던 사건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이다. 이날 보고된 2건 가운데 통계조작 의혹 외 나머지 사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3건의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해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이달 5일 2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추가 조사와 보고서 재작성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회의에서는 재보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거듭된 보완 요구가 사실상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위원회에 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완조사를 권고하면 장관이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날 공포·시행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과 상당 부분 겹친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특검 출범 이후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검찰미래위에 탄원서를 냈다. 윤 전 차관은 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으나, 자신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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