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소추 사유와 발의 일정 등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은 어제 결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종합하면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낭독하며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했다.
재제청 거부·예산 집행…소추안에 담길 행위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을 소추 사유에 담으면 전원합의체의 심리·판결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개인의 어떤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를 통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의혹을 살필 계획이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공개한 소추안에는 이들 사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이 담겼다. 재제청 거부는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예산 집행 의혹은 지출 근거와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민주당과 사전 협의를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국회 통과 땐 권한 정지…선임대법관이 대행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299명 기준으로 발의에는 100명, 가결에는 150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은 161석이다. 본회의가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소추안이 가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며 각급 법원은 재판을 이어간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법관 인선이 진행될 경우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한다.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둔 점도 변수다. 헌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 임기 만료로 이미 퇴직해 파면할 수 없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가 대법원장 탄핵을 심판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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