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할 선거 비용을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에서 김 여사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전합에서 판단이 갈린 쟁점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였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400여 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치 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인이 부담할 조사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 자금 기부로 볼 수 있고, 그런 합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당사자 관계와 조사 시기·횟수, 정치 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해당 조사가 정치인이 지출할 경비를 대신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부가 낼 조사비를 명씨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뒤 일부 결과를 부부에게 전달한 사정에 주목했다.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경비로 단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 자체에 재산상 가치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제3자가 비용을 들여 한 조사가 정치인의 선거운동 일부로 평가되고, 정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익을 누렸다면 정치 자금 수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이익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김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서 유죄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은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겨 이뤄진 거래 일부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 1심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두 개 가운데 목걸이와 가방 한 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나머지 가방을 받을 때도 김 여사가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을 인식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전합이 제시한 기준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명씨가 실시한 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할 정치 활동 경비를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오 시장 측의 조사비를 대신 냈다는 공소사실 중 비용 부담 경위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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