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지적돼 왔어도 탄핵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생 등 여러 정무적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이후 관련 재판에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이)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다. 내란 상황에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주장한 행위 규범에 대한 역사적 판단규범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받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앞에 침묵·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대법원의 대표로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모든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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