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6년 만에 4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LH '미흡' 등급

마사회 E등급·LH D등급 받아… 131개 기관 중 21곳이 D·E

LH 기관장 및 임원은 성과급 미지급… 직원은 수사 결과 따라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3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E)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D등급으로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을 포함해 4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31개 평가 대상 기관의 종합등급은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 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C등급 기관은 5개 줄어든 반면 A와 D, E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씩 증가했다. B등급 기관은 1개 늘었다. 올해 평가에서도 '탁월'을 의미하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이다. D등급에는 LH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이 포함됐다. 국립생태원, 가스안전공사, 고용정보원, 농어촌공사,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도 D등급을 받았다.

LH는 윤리등급은 최하 등급인 E를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를, 리더십과 조직·인사 등 주요 지표에서는 D를 받아 종합등급은 최하위인 E등급을 면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LH 성과급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직원들은 보류하기로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비리 범위와 강도가 드러나면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2018년부터 강화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비위 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했다.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금융지원, 기관 시설 지원, 선결제·선구매 등이 해당한다. 기관별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실적변동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보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D등급을 받은 기관에 해임을 건의하는데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는 기관장 임기 만료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임감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7개(11.9%) △양호 27개(45.8%) △보통 21개(35.6%) △미흡 4개(6.8%)로 평가됐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한국판 뉴딜 등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솔선해 경영성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