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건설산업 과제] 김미숙 LH 북한연구센터장 "중국 자본이 건설한 北 나선 ‘남산 18호 살림집’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은 크게 두 부분에서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자유치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김미숙 LH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신문 주최 '2019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건설·개발동향과 남북경협과제'를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센터장은 나선시 남산18호동 살림집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선시 남산18호동 살림집은 중국투자를 유치해 2014년 준공했다. 

김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나선지방정부가 먼저 중국 민간개발회사에 합영제안을 했다”며 “나선지방정부가 토지개발권을 제공하는 대신, 전체 가구 10%의 분양권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선지방정부가 중국 기업이 주택의 90%를 분양하도록 보장하면서 사업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사업방식이 북한 시장에서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센터장은 “북한의 경우 주택 매매가 안 되는 게 기본적인 룰이지만 나선정부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에 한해서 분양권 매매를 허가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나선 18호동은 상대적으로 고급주택”이라며 “북한의 현 주택상황을 고려하면 주택 수준과 함께 주택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뒤, 북한의 주요 과제는 살림집 건설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신년사를 통해 살림집 건설을 강조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살림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우선순위 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무봉특구와 원산갈마지구도 주목할 만하다. 두 곳 모두 중국 자본이 투자를 한 사업으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편리한 교통이 강점이다. 김 센터장은 “이 두 사업 모두 합영방식으로 진행됐듯, 북한은 외자활용사업의 경우 합영을 통한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며 “북한의 출자지분은 주로 토지이용권”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평양중심 개발에서 삼지연, 신의주, 원산 등 지방과 평양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규모 종합적 특구에서 소규모 전문화된 경제개발구로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의 유형도 과거 주택개발사업에서 이제는 관광개발사업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유형이 변화중이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남북 경제협력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매년 대북중국투자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우리도 북한 진출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공부문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외자활용사업의 경우 합영 형태를 선호하는 점에 비춰, 합영 시 토지이용권 출자에 대한 북한의 지분 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미숙 LH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 26일 '김정은 시대의 북한 건설·개발동향과 남북경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