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재철,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대"…기재위 사퇴 압박도

"압수수색, 도둑질된 행정자료 찾기위한 정당한 조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을 통한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 논란과 관련해 "잘못이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압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긴급 의총까지 연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심 의원실이 30개 기관, 47만개 행정자료를 무단열람하고 빼돌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도둑질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집행이 어떻게 야당 탄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를 정부에 반납하고,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이런 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면서 "한국당은 정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수 수색을 했다, 국감 무력화 시도라고 왜곡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국회에서 정식 요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의원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노발대발한다"면서 "그럼 부의장을 지낸 중진의원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가도 된다는 특권을 줘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을 만드는 현직 의원인 데다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변명만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더는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서 수석부대표는 "심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외부로 외출한 자료를 자진 반납해야 하며, 기재위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심 의원이 디지털 예산시스템에 비공개로 예산자료를 수십만건 불법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면서 "국회의장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허락해줬다며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원 공정성 조항이 담긴 국회법 제48조 7항을 거론하며 "기재부와 심 의원은 맞고소한 상태다. 10일 후 국정감사가 예정됐는데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맞고소한 상태에서 치러질 순 없다"고 못 박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심 의원의 정치경력이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다"면서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의 격에 맞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또한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원칙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의 보좌진은 2012년부터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있어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말과 9월 초에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았다"며 "자신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한 것을 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실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은 4명 가운데) 심 의원을 제외한 3명이 역할분담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불법인 것을 알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다운 받은 것"이라면서 "심 의원도 이상하니까 굉장히 불안한거다. 그래서 한국당 전체를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 대해서 "개별 의원실의 불법에 한국당 의원 전체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해서 나서는 것은 또 하나의 방탄 국회 변형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합동으로 열어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심 의원실에서도 이날 오전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총 2072건(2억4594만7080원)과 주막·이자카야·와인바·포차 등 술집에서 236건(3132만5900원)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심 의원 보좌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