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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카드사 수수료 점검 나선다

윤동 기자입력 : 2018-07-11 19:00수정 : 2018-07-12 08:51
금융당국이 보험·카드사의 수수료와 영업 보수 체계를 일괄 점검할 방침이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난 만큼, 다른 금융권역의 수수료·영업 보수 체계도 모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독립보험대리점(GA) 채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던 손보사의 과당 경쟁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카드사의 수수료·영업 보수 산정 실태를 살피기 위해 연말까지 일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 지급 실태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에서 누군가 불합리하게 이득을 취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점검 이후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조작해 불합리한 이득을 챙긴 것이 적발되면서 기획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점검이 보험·카드사보다는 '슈퍼갑(甲)' 영업 채널로 탈바꿈한 G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과다하게 받았던 수수료가 문젯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GA 채널은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손보사의 영업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치아보험 시책비가 월납보험료의 650%까지 지급되기도 했다. 금감원에서 시책비를 200~300% 정도로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일부 상위권 손보사들은 금감원에 GA 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과도한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 공멸을 부를 수 있어 차라리 규제를 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GA 소속 설계사들이 받는 시책비도 보험사의 사업비에 포함돼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GA 수수료가 늘어날수록 소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금감원 점검에서 GA 수수료가 최대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상품 가격 상승 요인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GA 수수료 과다 책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크다. 동시에 손보사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수수료 과당 경쟁도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설계사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특히 GA 소속 설계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책비를 가져갈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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