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조기총선에 BOJ 출구전략 불똥? …"급조한 복지정책 부작용 우려" 비판도

[사진=AP=연합 ]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일본 조기총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베 총리가 내놓은 공약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 조기총선은 총리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영국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에 앞서 보다 공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 조기총선을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번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는 딱히 '계기'가 될만 것이 없다. 

다만 현재는 북핵 위기에 따른 총리 자신의 지지율 상승과 야당의 조직이 와해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자민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정, 소비세율 인상 연기 없이 단행한다는 공약을 내걸 것이라고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다. 특히 8%에서 10% 오르는 소비세율 인상분을 국가 채무 변제가 아니라 육아·교육 부분으로 돌리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인상이 계속 연기됐다. 당초 소비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아베 총리가 갑자기 소비세 인상과 복지 확대를 들고나온 것은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는 지적이다. 

명분은 고령자에게 집중된 사회보장 지원을 전 세대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이번 공약은 이번 총선이 명분 없는 것이라는 비판과 최근 총리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혔던 사설학원 스캔들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같은 공약은 재전건전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국가 채무 변제에 할당되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재정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재정불안은 결국 엔화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불러온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 재정이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부양 정책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일본은행 출신의 이와무라 미쓰루 와세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당분간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펼 것으로 보이지만, 예기치 않게 출구정책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올 경우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