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북의 도발 더 잦아질 수도"… CNN "김정은 의지 못꺾을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를 내놓았지만 북한의 안보정책이 이를 계기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미국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CNN은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7일(이하 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존 델루리 연세대 동아시아학 교수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제재에 익숙한 국가다. 2006년부터 제재가 가해졌지만,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막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쉽게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엔 대북제재안 가결 뒤부터 나왔던 중국의 비협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자 전 미국 재무부 관리였던 앤서니 루지에로는 "북한 제재 내용 중에서 10억 달러 정도가 중국의 시행 여부에 달렸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재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의 카일 페리에 연구원은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최근 급증한 미사일 시험과 과거 유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은 향후 단거리 미사일을 더 발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 평양주재 AP 기자이자 현재 윌슨 우드로 국제센턴이 연구원으로 있는 진 H 리는 "북한이 (이번 제재에 대해) 보다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는 북한 정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미사일 시험 혹은 또 다른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아시아 애널리스트인 스콧 시맨 역시 "북한 정부는 국제적 요구에 의지를 굽힐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북한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김정은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한해서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까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 업체들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고강도의 압박을 시행할 방안으로 꼽힌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 방안 시행도 언급되기는 했다. 중국은 이번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자국에 대한 제재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단계로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있어야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