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와르르…“IMF 때보다 더 힘들다”

KDI, 내년 경제성장률 2.4% 전망…경기 둔화 장기화 우려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성장세 약화…“대내외 총체적 위기”

“필요시 내년 상반기 중 추경 편성 등 공격적 재정확대 해야”

[자료=KDI]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치적 이슈와 더불어 전체적인 지표가 둔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정부에서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 공산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이 나온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한국경제 암흑기를 겪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IMF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도는 훨씬 크다. 그만큼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인 2.7%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KDI가 민간경제연구소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관대하게 내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한국경제는 2%초반에서 1%대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국경제가 하반기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등 기업구조조정 여파와 갤럭시 노트7 조기 단종,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등 국내 변수가 잇따라 터지며 각종 경제지표가 무너진 탓에 내년 출발부터 삐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경제 변수의 핵심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저물가로 꼽았다. 여기에 여기에 중국 경기둔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도 부정적 영향으로 떠올랐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5월에 내년 경제전망을 2.7%로 전망했었는데 성장폭을 크게 낮췄다”며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치적 영향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부장은 이어 “정부가 쌓아둔 재정을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입해 경기둔화를 방어해야 할 시기”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후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치 이슈에 매몰돼 4차 산업 혁명 등 경제정책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뺐길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내수시장은 악순환이 우려된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가계는 예비적 저축을 늘리며 지갑을 닫게되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등 의사결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소비와 투자 모두 지표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4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분기대비 0%대 둔화가 점쳐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안갯속 국면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부분도 압박하고 나섰다.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경기 둔화를 일부 환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은 제시했다.

김 연구부장은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 소비위축과 투자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확장과 금리인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