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미사일 포기 거듭 압박... 사드 한국 배치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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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가 지금 당장 핵무기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핵과 미사일 모두 완전히 폐기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해 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대북 결의안도 완전한 북핵 폐기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과 확실하게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대사는 지난 20일 영국 런던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된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핵무기 공격의 독점권을 지닌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에 맞는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강경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내에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세미나에서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한반도 방어의 취약성도 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전 능력이 바로 미사일 방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재정한계 내에서는 더 많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들이는 것이 유리하고 가능한 한·미간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며 "시간이 흘러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