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본격화] 금산분리·보안문제 산적...금융당국 '진퇴양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정비할 계획이지만, 실제 관련 규제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핵심 과제인 금산분리 완화 여부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믹대한 파급력 때문에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금융지주 연구소,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금산분리를 비롯해 여러 사안별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금융당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의 보안성을 사전 심의하는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키로 한 것을 두고 보안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안성 심의를 폐지할 경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겠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다 강력한 보안체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뱅킹이 발달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기존 인터넷뱅킹과의 차별성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기존 인터넷뱅킹과의 차별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가 완화되는 수준에 따라 전체적인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금산분리 완화 정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여파가 기존 은행에만 한정될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칠지 결정될 것이란 의미이다.

2008년에도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으나 금산분리 문제로 국회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현재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는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앞서 2002년에도 SK텔레콤, 롯데,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브이뱅크' 설립을 시도했지만 최저자본금 요건의 장벽에 막혀 실패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없다보니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기업도 찾기 어렵다. 현재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곳은 대부분 금융사들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파급력이 상당해 쟁점화하기 쉽지 않겠지만, 금융당국이 도입을 결정했다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자칫 다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다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