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원 "민주유공자법, 대상·기준 숙의 필요"

  • 정무위 전체회의 불참하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왼쪽 넷째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왼쪽 넷째)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도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이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있어 입시 불공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동욱 의원은 “민주유공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큰 혼란이 따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숙성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는 분들의 명예도 충분히 존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도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유공자 선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헌은 존중하되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보훈심사의 법적 문제, 논란이 있는 사건의 인정 범위와 적용 배제 조항의 허점,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을 하나하나 짚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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