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정무위 전체회의 보이콧…민주유공자법 상정 반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도 이들처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해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으로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의 불명확성 △국가보훈부 심사·결정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혼란 우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인정 가능성 △대학 특별전형 대상자 인정에 따른 입시 불공정 우려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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