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특별시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왕근 시당 수석부위원장과 서영미 전남광주시의원, 이정운 광주 북구의원, 김훈종 광주 서구지역위원장은 17일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12일에도 여야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됐다"면서 "민주당은 유가족과 한 약속을 지켜 표결까지 책임지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해 법안 표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운동권 특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인정한 희생자와 부상자를 예우하는 법안으로, 특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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