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전두환 일가 비자금 사건' 공소청서 이관…미납 추징금 867억원

  • 손자 전우원 SNS·언론 통한 폭로로 의혹 확산

  • 시민단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고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으로부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부 부장검사)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이송받았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범죄수익수사과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관은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이뤄졌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허화평 전 정무1수석비서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서울중수청으로 넘겼다.

허 전 비서관은 일해재단(현 세종연구소) 자금과 정부 지원금 등이 투입된 미래한국재단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증식·은닉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4년 9월 5·18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김충립 목사에 의해 고발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2023년 3월 손자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일가가 차명 계좌와 신분 세탁, '바지사장' 등을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재만씨의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운영 등에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폭로 직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배우자 이순자씨와 장남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2021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당국의 환수 작업에도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약 86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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