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대응"

  • 방송 3법·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빠져…본회의 장기화에 부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유가협 회원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서 농성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유가협 회원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서 농성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맞설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의 계획을 밝히면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받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의료·양로·요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1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처리하려고 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으로 민주유공자법만 상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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