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종철 "전건 송치 대신 경찰 수사심사 강화…수사·기소 분리 역행"

  • 각 경찰서 법률전문가 1명 충원…개방형 제시

  • "검사 평가 경찰 인사 반영 신중한 검토 필요"

  • 국무회의 10차례 배석 놓고 수사 독립성 공방

  • 성남 재개발 입주권 2개 편법 확보 의혹 부인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검사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반대했다.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마다 법률 전문가를 한 명씩 충원해 수사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도 검사가 기록을 살펴야 부실 수사나 봐주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 다시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답했다. 송치 사건을 맡은 검사가 담당 수사관을 평가해 경찰 인사에 반영하자는 제안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찰 내부의 심사 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과거 수사심사관을 줄이고도 다시 증원에 나서는 이유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사건을 직접 맡을 수사 인력이 필요해 심사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법률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충원 방식으로는 개방형 채용을 제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수사 관할도 쟁점에 올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출범 후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3288건인데 실제 이첩은 3건에 그쳤다며 두 기관이 관할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소관 중대범죄로 판단하면 먼저 통보하고, 이후 중수청이 요청해 넘긴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첩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한다고 했다.

야당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003년부터 현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7차례인데, 김 후보자는 직무대행으로 10차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것만으로도 일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차례 참석하는 동안 직접 보고한 경찰 안건이 몇 번이었는지 묻자 공식 보고는 한 차례였다고 밝혔다. 취임 뒤에도 정례적으로 배석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신상 검증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에 집중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구역 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김 후보자는 같은 구역의 다른 토지를 누나와 90대 10 지분으로 공동 상속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분이 10%인 누나를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해 배우자 몫과 별도로 입주권을 확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부친의 뜻에 따라 공동 상속했고 지분은 누나와 협의해 정했다며 편법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1세대 2주택 보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누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 행위 대책도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사건은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세무사시험 고득점자가 급증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이 각종 시험의 AI 부정 행위와 관련해 접수한 신고·수사의뢰는 14건이며, 이 가운데 8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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