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신청 기각…법원 "다수 수험생 안정적 응시 기회 침해"

  • AI 부정 행위 방지 필요성 인정…전자기기 반입 금지 조치 등 고려

  • 고3, 25일 자정까지 시행 중단 요청…시험 19일 지정 무효 소송도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 행위가 우려된다며 고3 수험생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뤄달라고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부정 행위를 막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국 수험생의 응시 일정을 바꿔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험생 안모군(18)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다른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하고, 국가시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감독 등 방지 조치가 예정돼 있는 점을 짚었다.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면 안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막기 위해 시험을 미룰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험 연기가 다른 수험생에게 미칠 영향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시험까지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집행을 정지하면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시험 준비 절차와 후속 대입전형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군은 이날 교육부 장관의 수능 시행기본계획과 평가원장의 시행세부계획 중 11월 19일을 시험일로 지정한 부분이 무효라며 본안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시험일 지정과 시험 실시 절차를 오는 25일 자정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시험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심문기일 없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안군은 17일 헌법재판소에도 수능 시험일 지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내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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