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7일 수사를 시작한 지 72일 만에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의 내용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 의혹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상은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 선관위 직원 5명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피의자별로 적용한 죄명이 다르다고 밝혔다.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공문서 위조·변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모두 9개 혐의다.
김 특검보는 피의자들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그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이 들여다보는 문서는 투표록이다. 투표 당일 투표 진행 상황과 용지 교부 내역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일부 투표록에는 용지 부족에 대비했다는 내용이 선거가 끝난 뒤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된 전국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투표록이 사후 수정된 곳은 최소 40여 곳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달 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수정 과정에 중앙선관위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상 수치를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표상황표 위·변조 의혹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돼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후 전수조사에서 개표 결과의 오류를 찾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개표상황표를 숨기고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사건 외에 여러 의혹을 추가로 인지했으며, 지금까지 각급 선관위와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을 20차례 이상 압수수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