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지방선거 뒤 투표록 수정 의혹

  •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투표록 수정 지시 경위 수사

  • "도주·증거 인멸 우려…국민 신뢰 훼손 등 중대성 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을 선거가 끝난 뒤 수정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7일 특검 출범 이후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직원이 포함됐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피의자별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공문서 위조·변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당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된 전국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40여 곳에서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이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팀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적거나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했다는 내용을 뒤늦게 투표록에 추가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투표록 수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피의자들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각 피의자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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