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관세 완화·유가 안정은 '기회'…반도체 규제·LNG 수급은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중·러 정상 간 대화로 관세와 국제유가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내에서 체감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카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으로 훼손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역시 외교적 합의만으로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렵다.

◆반도체 규제·희토류 통제 여전…韓 공급망 불확실성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미·중이 관세 분야에서 타협하더라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첨단기술 수출통제까지 완화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최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기관 관련 인물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규제 강화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 하원 공화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황 전 CEO에게 의회 비공개 설명을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정부에 엔비디아의 대중 반도체 수출 관련 기록 보존을 촉구하면서 정치권의 수출통제 압박은 커진 상황이다.

논의되는 법안에는 의회의 첨단 AI 칩 수출 감독을 강화하는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이동 경로를 추적해 밀수출을 차단하는 '칩 보안법', 동맹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를 강화하는 '매치법' 등이 포함된다. 규제 범위가 미국 기업의 AI 칩에서 동맹국 장비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미국 정부는 현지 공장에 필요한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을 연 단위로 승인하는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장비 교체나 신규 투자 때마다 미국 측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이달 초 중국 다롄 공장에 대한 기존 허가는 유효하지만 내년도 장비 반입 허가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가 미국의 규제 판단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관세가 내려가더라도 반도체 기업에는 별도의 불확실성이 남는 이유다.

중국이 쥐고 있는 핵심광물 카드도 부담이다. 중국은 희토류 등 일부 품목의 수출통제 유예를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지만 조치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통제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은 남는다.

희토류는 전기차 구동모터와 풍력발전 설비, 산업용 로봇 등에 쓰인다. 핵심광물 조달이 흔들리면 자동차·부품·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비용 상승과 생산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 반도체 수출 규제와 핵심광물 통제가 맞물리면 한국 기업은 미국의 기술 규제와 중국의 원자재 공급망 영향력 사이에서 대응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가 안정 기대에도 LNG 공급 불안…제조업 비용 부담 지속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란 전쟁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국제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원유 수출이 회복되고 글로벌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브렌트유는 배럴당 95.84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8.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두 유종 모두 주간 기준 약 2.5%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10월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1억540만 배럴로 전월 대비 23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원유 수출 회복으로 올해 4분기 글로벌 석유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 전쟁의 외교적 해법이 마련될 경우 국제유가의 추가 안정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도입 비용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석유화학·운송 등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생산시설 피해와 운송 차질로 LNG 가격이 곧바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EA는 중동 전쟁에 따른 생산 차질과 설비 피해로 2026~2030년 세계 LNG 공급 손실이 누적 15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의 피해로 신규 공급 확대 효과도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가스를 연료와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철강·유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공급 차질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부담에서 곧바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겨울철 아시아와 유럽의 LNG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 가격 불안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