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인공,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업무방해 혐의 고소…"예방 못해 사과"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당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해당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정행위 수법과 문제점도 향후 시험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합격 취소를 위한 절차도 추진한다. 공단은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과 협의해 해당 합격자의 최종 합격이 신속하게 취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협력할 방침이다.

재경부도 이날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도 재점검한다. 이번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행위 관련 이상징후가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기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한다. 또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시험 감독위원 4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으며, 휴대전화도 일괄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4시 30분 노동부 차관 주재로 노동부와 공단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AI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