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국회 심사대 오른다…삼성·SK '수출 문턱', LG '품목 지정' 관건

반도체, 내수 판매·중복 배제 조항에 실질 혜택 제한적

AI로봇부품 신설 수혜 기대…LG전자, 경남 창원서 액추에이터 양산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16일 국회 심사대에 오르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 위주 생산 구조와 투자세액공제 중복 배제 조항에 걸려 실제 공제 물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을 앞둔 LG전자는 세부 품목 지정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 판매한 기업에 생산·판매 실적만큼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지정했다. 전략적 가치가 큰 첨단 산업의 생산 거점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의 보조금·관세 압박에 맞서 세제 지원으로 첨단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메모리 업계의 생산 구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낸드 물량 대부분을 해외 고객사에 공급해 '국내 판매' 요건을 채우는 규모가 크지 않다. 여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규 반도체 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에 집중된 탓에, 비수도권 광역시(1.1배)나 인구감소지역(1.5배) 우대 조항도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용인은 기존 세액공제와 겹치고, 서남권은 2~3년 뒤 신규 팹이 가동되기 전까지 당장 공제받을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지출 비중과 생산비용 산정 방식마저 시행령으로 미뤄져 있어 세부 기준이 깐깐하게 잡히면 기업 문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조세소위 심사를 앞두고 제도 보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국회에 전달한 입법 건의서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적격 품목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공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환급이나 제3자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았다.

반면 AI로봇부품 분야를 정조준한 LG전자는 수혜 기대감이 크다. 비수도권인 경남 창원 사업장에서 로봇용 액추에이터 '악시움' 9종을 생산해 내년부터 국내 로봇·물류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핵심인 '국내 생산·국내 판매' 요건과 사업 로드맵이 정확히 맞물리는 구조다. 로봇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어서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 초기 양산 비용을 줄이고 단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을 고려하면 요건 재조정이 시급하다"며 "신성장 동력인 로봇 분야가 포함된 건 환영할 일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품목에 핵심 부품이 얼마나 포함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