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출자금 환원 2.5배로…"물량보다 실수요 중심 공급해야"

못 쓴 출자금 2조4069억원, 이듬해 지급액에서 차감

국회 "예산 이월 제한 우회 우려"…사업관리 강화 요구

장기 공실도 6186가구…입주 수요 고려한 공급 필요

LH 다가구매입임대사업자 사업 출자금 환원 현황. [표=챗GPT]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에서 집행하지 못한 출자금의 환원 규모가 1년 새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 매입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매입한 주택의 장기 공실도 있어 실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과제로 꼽힌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LH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의 출자금 환원 규모는 2024년 9609억원에서 2025년 2조4069억원으로 늘었다. 1년 새 1조4460억원(150.5%) 증가했다.

다가구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개보수해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출자금 환원은 사업승인 취소 등으로 쓰지 못한 출자금을 이듬해 신규 지급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이 같은 방식이 국가재정법상 이월 제한 취지를 우회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LH에는 환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국토부는 2027년도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예산안에는 기존 미집행 출자금을 신규 사업예산과 상계하는 방식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유사 사업인 통합공공임대출자에서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내역사업의 취소지구 정산채권 총 2000억원을 상계했다. 예정처는 이들 사업에서도 정산채권과 출자금 환원액의 예산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비어 있지 않도록 입주 수요를 살피는 것도 과제다. 예정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LH 매입임대주택 19만3940가구 중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6186가구로 전체의 3.2%였다. 이 가운데 2830가구는 1년 이상 비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이 501가구로 재고의 1.6%였지만 충남은 713가구로 21.6%에 달했다. 국토부는 외곽지역이나 소형주택 등 입주자가 선호하지 않는 주택의 매입과 노후화 등을 공실 발생 원인으로 설명했다. 예정처는 매입 단계에서 임대 수요를 면밀히 고려하고 기존 공실 주택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은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지만, 목표를 물량 중심으로 세우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의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 실적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공급 물량 자체보다 주거 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입·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