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감,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예산·회계·선수 안전관리 부실 논란

채신덕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2),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 심각 지적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 종목단체 지원금 46억여원 집행 근거·회계처리 추궁

이지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업체 납품 의혹 지적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 야구소프트볼협회 보조금 의혹·검증체계 부실 질타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 장애인 선수 용품비는 0원, 홍보·해단식엔 7000만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목단체 지원금의 집행 근거부터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정 업체와의 이해충돌 의혹, 대회 안전예산 검증 관리와 장애인체육 예산 사용 문제까지 잇따라 지적받으면서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실제로는 상시 운영비 성격으로 사용됐다는 지적과 함께 종목단체 관계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대회에 납품한 사례,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대응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적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최규진·이지혜·전예슬·이오수 의원은 지난 9일과 1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운용과 회원종목단체 관리, 체육대회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채신덕 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기관임에도 오히려 가맹단체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먼저 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2)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채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국제친선태권도대회'와 관련해 당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교부된 경위와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해당 사업이 경기도장애인태권도협회의 공식적인 사업 신청 없이 추진됐으며, 협회 측이 전직 도의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계획서와 정산자료를 그대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했다는 참고인 진술에 주목했다. 채 위원장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가맹단체의 자율성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정산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다,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사실 확인에 나서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채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의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특정 사업의 추진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소통과 관리 책임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다시 실시해 관련 사항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위원장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체육회 차원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규진 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하고 임대료로 다시 받는지 체육회관 회계 흐름을 추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먼저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경기도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에 지급한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지원액은 2024년 약 15억원, 2025년 약 17억원, 올해 9월까지 약 13억원으로 최근 3년간 약 45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해당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종목단체 사무국장의 활동비와 인력보조비, 사무실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됐다며 지원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이 운영비 지원에 명시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통해 지원 근거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12일 감사에서도 종목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으로 체육회관 임대료를 납부하고 그 금액이 다시 체육회관 수입으로 계상되는 구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료 수납액의 회계처리 내역과 수입·지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지혜 의원이 "물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회 행정과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냐며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종목단체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지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이 스포츠용품업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2025년부터 올해까지 도 협회 주관 대회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브랜드 물품을 7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규모로 납품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지난 8월 해당 브랜드의 도 단위 대회 납품을 금지하도록 통보한 이후에도 추가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 요구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목단체 사무국장의 근로계약서와 공식적인 겸직 승인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임직원과 계약업체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체육회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정 3건과 개선 1건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의원은 단순한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계약의 적정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예슬 의원이 "최근 종목단체의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정산서류를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관련 검증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의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과 이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의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해당 관계자에 대한 별도 직무정지 조치 없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목단체의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사후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종목단체 임직원과 계약업체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의 지속성 문제도 거론했다. 올해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31개 단체, 60곳에서 4만여명이 참여하고 만족도가 약 92%에 이르렀지만 내년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이 "장애인체육 지원 예산은 선수들의 체육활동 참여와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소중한 공공재원"이라며 "보조금 교부부터 정산까지 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 적정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은 지난해 9월 고양시에서 열린 국제친선태권도대회에 경기스페셜올림픽코리아 1억원과 경기도장애인태권도협회 1억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이 지원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태권도협회에 지원된 1억5000만원 가운데 선수 도복과 용품비 2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반면 홍보비 4251만원과 선수단·자원봉사자 해단식 비용 2886만원 등 약 7138만원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당초 참가선수 480명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용품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위와 결정 주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선수들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 홍보와 행사성 지출에 예산이 집중된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지원된 1억원 사업에서도 대회 직전 선수와 임원 숙식비 4965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반면 응급차량과 응급요원, 상해보험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변경 과정의 검증이 충분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하도록 한 교부조건과 달리 정산보고서가 약 3개월 뒤 제출된 사실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보조금 교부부터 사업 변경과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개별 종목단체의 예산 집행을 넘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종목단체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회계처리 문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계약,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대응, 선수 안전관리의 허점 등은 모두 공적 예산의 투명성과 체육단체의 책임성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다만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위법행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의 적법성과 특정 업체 납품 계약의 적정성, 보조금 부정 집행 여부 등은 관련 규정과 실제 계약·회계자료, 수사 및 후속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체육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정산에 이르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제기한 지적사항이 단순한 자료 제출과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향후 종합감사와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