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공사, 청주 내려가 망했나?"…육사 이전 우려에 "다른 방안도"

육·해·공군 생도 간담회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이견 쏟아져

"통합 없이 합동성 강화 가능"…전문성·리더십 약화 우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일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전통과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생도에게 "청주로 내려가서 공사가 망했나"라고 반문했다. 공군사관학교 이전 사례를 들어 다른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강 장관은 "육사를 포함한 사관학교 위치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전을 우려하는 생도들의 입장에 공감했다.

전날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이어 이날 생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통한 통합교육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놓고 이견이 드러났다. 생도들은 기존 체제에서도 합동성 강화와 교육개혁이 가능하다며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추진 과정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충무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생도 간담회에서 화랑대를 떠나면 생도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옛날 공사 선배들도 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공사의 청주 이전 사례를 언급했다.

강 장관은 "전통이 있고 이곳이 중요하고, 나도 육사를 나와서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다르게 찾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와 육사는 다를 수 있고, (육사 이전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육사 생도들은 화랑대와 불암산 등에 축적된 역사와 호국정신이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 장교의 정체성과 전투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생도는 이전·통합이 기존 체제보다 우수한 장교를 육성할 수 있다는 근거와 군사적 이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위치 문제는 고민하고 있다. 육사를 포함해서 분명히 말해둔다"며 전통 등 무형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통합의 주요 명분인 합동성 강화에 대해서도 생도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육사 4학년 생도는 각 군 전문성을 먼저 길러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동교육과 합동훈련만으로도 생도 단계에서 필요한 합동성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통합교육보다 초급간부 단계의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공사 생도 역시 '2+2'나 '1+2+1' 방식이 기존 공동교육보다 어떤 추가 효과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장소에서 교육받는 것만으로 서로 다른 군의 임무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사관학교의 독립적 체계와 전문성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장관은 "전문성 없는데 합동성은 없다"며 전문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의 의미를 합동성뿐 아니라 우수 교수진 확보와 미래전 대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서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방식과 군별 전문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쟁점이었다. 생도들은 4년간 이어지는 군별 교육과정이 나뉘면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4개 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지휘와 책임,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익히는 자치지휘근무제도가 분산교육 체제에서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물었다.

강 장관은 자치지휘체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후배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기수문화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2+2, 1+2+1은 결정도 안 됐다"며 "네트워크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이 제시한 교육 방향은 질문하는 능력을 기른 뒤 각 군에서 전문성을 쌓고, 심화 교육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방식이다.

강 장관은 인문학과 기초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 분야 석·박사 과정을 갖춘 학교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한 육사 생도는 이전 논의가 지역 발전에서 합동성 강화, 육사 책임론으로 이어졌다며 사관학교의 미래가 장기적인 국방 비전보다 그때그때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논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책 추진 명분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다른 생도들은 과거 일부 사관학교 출신 인사의 과오와 현재 교육 체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논의로 불안이 커졌다는 생도의 말에는 "그 불안을 조성해드린 것에 장관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선배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현재 생도들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통합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출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인사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논의로 불안이 커졌다는 생도의 말에는 "그 불안을 조성해드린 것에 장관으로서 사죄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생도들은 의견 수렴의 대표성과 투명성도 요구했다. 한 생도는 이날 참석자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육·해·공사 전 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장관은 관련 지침을 이미 내렸다며 설문 결과를 받아 분석한 뒤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출범 예정인 민간자문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반은 찬성이고 반은 반대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추진 과정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