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의결…이란 추가 반발 수위 '주목'

외교부 내부서 9월보다 이란 수위 약해졌다는 평가 나와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전경. [사진=유나현 기자 [e-mail]]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를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란이 반발하고 있지만 지난 9월보다 발언 수위가 약해졌다는 외교부 내부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이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란 등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현 장관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호르무즈 해협 내 국제법에 기초한 항행의 자유 원칙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상호 존중과 양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란 국민은 최근 발생한 군사적 침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시온주의(이스라엘) 정권 및 일부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이들에 동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지난 9월과는 메시지를 관리하거나 절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국자는 오랜 소통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침략 행위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도발했다. 이와 함께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문구가 담긴 사진도 같이 올리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 구역인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조금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