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작전구역 호르무즈 인근 확대…해상초계기·소해장비 추가 파견

청해부대 작전구역 아덴만서 오만 남방까지…'항행의 자유 지원' 임무 신설

P-8A 해상초계기·EOD·무인 소해장비 추가 투입…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대비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동의안의 핵심은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진행해 온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과 한층 가까운 해역에서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도 강화된다. 기존 구축함 전력 외에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이 추가 투입된다. 파병 임무에는 기존의 해적 대응과 상선 보호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향후 종전 이후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전쟁에 절대 관여 및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쟁에 불관여·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란 분쟁과 관련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려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실제 해협 내 기뢰제거 등 직접적인 군사작전에 투입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수정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제출 후 최종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