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재정위기 극복 5대 과제 추진..."민생예산 지키겠다"

총 4회 시리즈 마지막 호, 1~3호에서 진단한 세입·세출 문제의 극복방안 종합 제시

세출구조 개선과 함께 세외수입 확보, 세제개편, 미래대응기금, 교부단체 전환 등 개선과제 제안

지방소비세율 25.3%→40.3% 인상 등 3대 세제개편 시 4년 간 약 14.1조 원 확충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구조 개선과 자체 재원 확보, 지방세제 개편, 미래대응기금 배분 확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 5대 과제를 제안하며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부담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과 공동 기획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공개하고, 지난달 30일 창간호 발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분석한 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최종호는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경직된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자체 세입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10~12월 3개월분 사업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지만, 재정위기를 초래한 세입·세출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세출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법정 이전지출 등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의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매칭 비용은 2022년 약 1조 6000억원에서 2026년 약 2조 5000억원으로 55.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17조 1000억원에서 16조 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시군과 교육청,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법정경비도 약 8조 200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22%에 달해 세입이 늘더라도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검토해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등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재정지출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자체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와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 당기순이익의 30% 배당 등을 제안해 지방세 이외의 수입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자체 노력만으로는 구조적인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현재 경기도 도세의 51.1%가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국민과 기업의 추가 세부담 없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배분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세 가지 개편안은 모두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뤄진 상태로 향후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보고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소비세 약 8조 3000억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조 5000억원, 지방법인세 약 4조 30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인구와 산업 규모, 미래 투자 수요를 반영한 배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청년계정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성장동력계정에서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투자 수요를 고려해 주요 생산거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계정에서는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수요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정부에 최소한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도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고령인구와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구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2022년보다 22.1%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16.9%를 웃돌았으며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도 49.2%로 전국 평균 38.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복지 관련 지표의 가중치와 단위비용을 실제 행정수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 돌봄과 사회간접자본(SOC) 유지관리, 미래산업 투자 등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투자 일정과 재원 확보계획을 구체화하고, 성과와 필요성에 따른 예산 배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은 도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세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발간을 마무리했으며 각 호에서 분석한 재정위기의 원인과 개선 과제를 토대로 세입 확충 및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