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 발령 가정…정부, 10~11일 재난대응 합동훈련

기후부, 16개 시·도·11개 부처 참여해 대응체계 점검

미세먼지가 쌓인 하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11개 관계부처와 전국 1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2026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기후부는 같은 해부터 매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훈련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으로 진행된다. 실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기관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주의' 단계는 관심 단계가 2일 연속 이어지고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초미세먼지의 1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발령한다.

훈련 첫날인 10일에는 전국 16개 지방정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기후부는 오후 5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방정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상황을 훈련한다.

훈련 둘째 날인 11일 오전 8시에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 주재로 11개 관계부처와 1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합동점검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보고를 시작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재난 대응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체계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점검한다.

현장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점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점검, 도로청소차 운영 등을 실시한다.

서면훈련은 석탄발전 상한제약,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스템을 점검하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