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찬진 금감원장 "한국처럼 DSR 관대한 나라 없어"

대출 규제 방식 놓고 공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대출 규모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행 DSR 규제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찬진 원장은 "우리나라처럼 DSR이 이렇게 관대한 나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대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초과한 은행에 불이익을 주면서도 대출 제한에 따른 책임은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정은 당국이 하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설명과 책임은 은행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총량 규제보다는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물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처럼 개인 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담보가 확실하고 이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관리가 없으면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높이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찬진 원장은 현행 DSR 규제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역대 정부가 DSR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계속하다 보니 지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 정부냐 저 정부냐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규제 운영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