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25개 교육지원청과 협력 강화

경기아트센터서 교권보호 토크 콘서트...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전담관 배지 수여...교원 보호 공동책임 강조

전담관 300명 출범 후 170건 접수...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월 22일 경기아트센타에서 열린 장학행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25개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보호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면서,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 대응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학교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교권보호 토크 콘서트에는 시민교권보호관과 교권보호전담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전문직원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장학행정협의회 2부 행사로 마련됐으며 교권보호를 경기교육 전체의 공동책무로 공유하고 지역 단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교권보호단 활동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시민교권보호관 대표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배지 수여,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 실천 의지를 담은 영상 상영, 토크 콘서트와 공동 약속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전담관 배지를 수여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지역별 대응 책임을 강조했으며 시민교권보호관의 지역사회 협력과 전담관의 현장 지원, 교육전문직원의 행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특정 담당자에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행정 전반이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도, 지켜져야 합니다'를 주제로 지구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사전 강연과 시민교권보호관 패널 2명이 참여하는 '교권보호 동감 토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심리적 회복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하는 제도를 출범시켰다. 전담관은 교원과 변호사, 의사, 경찰, 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 피해 회복 및 사후 관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 10월 8일까지 교육활동 침해 81건과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을 포함해 총 170건이 접수됐다.

도교육청은 사안별 전담관을 배정해 학교 방문과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관련 조치 등을 협의하며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과정에서는 교육청 차원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도 확인됐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분쟁 과정에서 교원들이 부담을 겪는 사례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이후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이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강조해 왔으며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대응 기능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교권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