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부터 초혁신경제까지…정부, 주요 재정사업 점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1월 27일까지…월세 지원도 지속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집행률 90%…연말 이·불용 최소화 추진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연말까지 사업별 집행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재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지원 사업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집행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청년지원 사업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른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사업에 청년 4만1000명이 참여했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97.7%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도 자금을 신속히 교부하면서 2차 신청자가 9만명을 넘어섰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편성된 4조4000억원이 약 120만명을 대상으로 전액 집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도 참여 대학 60곳에 자금 교부를 마치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약 9만3000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집행률은 75.6%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95.7%의 집행률을 보였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은 1차 모집 가입자의 납입이 7월부터 시작됐으며, 2차 가입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국토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청년 약 212만명에게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를 점검하고,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나노융합산업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은 집행률 1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80.0%를 기록했다. K-콘텐츠 펀드 출자와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87.9%, 90.0%로 집계됐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는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이 79.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인허가와 부지·장비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 차관은 “청년과 초혁신경제 지원 사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재정집행의 성과는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청년의 취업과 자립,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에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는 연말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