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발전 과제와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한계와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분절된 재정과 거버넌스가 초래하는 서비스 파편화 문제 해소를 짚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은 지난 7년간의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한계와 미래 발전 과제를 조망했다.
김윤 의원 "나눠진 주머니 탓 비효율 극심…실행 가능한 종합계획 내놔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 의원은 현행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모순을 '분절(分節)'로 규정했다.김 의원은 "복합적인 돌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서비스는 굉장히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 및 지방비 등 재정 주머니가 모두 나뉘어 있고, 이를 하나로 모아 조율할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인돌봄 재정이 시설(요양병원·요양원) 쪽에 편중되면서, 정작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려는 '재가 서비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실행계획(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재정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통합적으로 재량을 쥐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로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유애정 센터장 "지자체장 관심 없인 불가능…돌봄 안전망 재편 시급"
유애정 센터장은 본 사업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애로사항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센터장은 "통합돌봄은 기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대한 작업"이라며 "지자체 단체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인식 전환 없이는 시군구 단위의 부서 간(복지-보건의료) 연계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센터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조직과 인력 부족은 물론, 전문기관과의 연계, 타 사업과의 겹침 문제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 초기에 궁금한 점을 속 시원히 묻고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촘촘한 '지원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언도 이어졌다. 그는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는 방문요양(1대1 케어)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단기보호 확충, 주간보호의 중증자 이용 체계 강화 등 제도권 내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주말 및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합돌봄의 핵심 자원으로 편입시키는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신규 서비스 발굴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돌봄 재정의 합리화 방안과 보건·복지 연계 실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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