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임신중지 약물 7년 만에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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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임신중지 약물 7년 만에 도입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허가·심사 절차를 거쳐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7년이 지났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며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방미 앞두고" 美의회, 中 겨냥 '러시아 제재법' 통과

미국 하원이 16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에너지 주요 구매국인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대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 별세한 공화당 소속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의 구체적인 국가명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 연준발 긴축 파장] 연준 3년 만에 금리 인상…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의 부담도 커졌다. 일본은행(BOJ)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의 동반 긴축이 환율과 물가, 가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위원 12명이 모두 찬성했다. 점도표에서는 전망을 제출한 18명 중 16명이 연내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견조한 경기와 더딘 물가 둔화가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연준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을 2.3%로 0.1%포인트 높이면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전망도 3.7%로 0.1%포인트 올렸다. 내년 말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은 3.6%에서 4.1%로 높아져 높은 금리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현재 금융여건을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인상이 완화적 기조를 일부 제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이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로 해석했고 발표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 전환하고 주가는 하락했다.

[서울 집값 대상승기] 외곽이 견인한 집값...84주간 17%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오르며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에 한 주 차로 다가섰다. 과거에는 외곽부터 집값이 꺾였지만, 이번에는 강남3구가 하락하는 가운데 외곽이 상승세를 떠받치고 있다. 상승 기간은 과거보다 짧지만 누적 상승폭은 두 배를 웃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4주 연속 상승했다. 주간 통계 공표 기준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어진 최장 기록인 85주와 동률까지 한 주를 남겼다.

직전 최장 상승기에는 2021년 12월 20일 은평구가 하락 전환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도봉·강북구, 이듬해 1월 10일 성북·노원구가 차례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1월 24일 서울 전체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장이 끝났다. 당시에도 강남·서초구는 각각 0.01% 올랐다.

반면 현재 강남·서초구는 지난달 10일 이후 6주 연속, 송파구는 2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번 주 중랑구가 0.51%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서대문·도봉구 각각 0.47%, 성북구 0.43% 등 외곽의 강세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