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노사정대화로 접점 찾을까…정부, 사회적대화 제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2+2 등 중점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도입될 예정인 노동 특례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최우선 논의 과제는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담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근로자 동의시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제 2+2'가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메가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은 이달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 뒤 연내 법안 통과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2+2 등 노동 특례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것으로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

정부는 양대노총과 함께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한다. 김 장관은 경사노위도 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열려있다고 짚었다.

논의 주제는 열려있지만 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2+2 등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으로 보면 경영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요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노동계에서는 주4일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가 개시된다면 정부는 그동안 축적했던 실태조사나 현장의 대화 주체들이 밀도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수 차례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노사간 이견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사 입장이 대립되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낼 수 없었던 만큼 더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만에 큰 사회적 대화라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지만 최근 근로시간과 퇴직연금 등 소소하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스몰딜이 있어왔다"며 "이번 사회적 대화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이 이달 중 입법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답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실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등도 3개월 가량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도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