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다만 해당 특별법안 내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 대규모 노동 특례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메가특구법 관련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 

김 장관의 사회적 대화 요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그는 "메가특구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노 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