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시동…21일 시민토론회로 공론화

민영제 한계 넘어 공공 운영체계 전환 검토…연말까지 타당성 분석

울산도시공사 활용 공영노선 우선 추진…교통공사 설립도 검토

재정·인력·차량·차고지·자산 등 전환 비용이 핵심 과제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이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현재의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노선과 배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은 제한되고, 업체 경영난과 노사 갈등이 시민의 이동권까지 흔드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15일 김창현 교통국장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을 맡고, 운송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를 울산시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문제는 재정지원 규모가 커져도 시가 노선 신설이나 배차 조정 등 실제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업체의 경영 악화와 퇴직금 미적립, 반복되는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현행 운영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울산시는 이제 단순히 민간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투입되는 재정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영제의 구체적인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의 민영제와 준공영제, 공영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재정부담과 시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울산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전환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연구과정에서는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비롯해 조직과 인력, 차량과 차고지, 기존 운송업체의 자산 등 운영체계 전환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공론화도 병행한다. 오는 21일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과 전문가,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운영체계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면적인 공영제 전환에 앞서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해 일부 공영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송면허 취득과 조직·인력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운영 경험을 축적한 뒤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별도의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공영제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현재 민간업체가 보유한 차량과 차고지, 고용인력과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공공이 직접 운영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등이 실제 전환 과정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존 운송업체와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

울산시가 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비용과 운영효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운송업체의 적자를 계속해서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발인 버스는 결국 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과 버스업계, 노동계 등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그동안의 '재정 지원자' 역할에서 벗어나 시내버스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직접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21일 시작되는 공론화 과정과 연말 타당성 검토 결과가 향후 울산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