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민생예산 고의삭감 주장은 '견강부회(牽強附會)'

'주관적 판단 아니다' 재정위기 극복 최선 다할 것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성 조목조목 반박

사퇴청원에 '사실왜곡' 근본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한 ‘민생예산 고의 삭감’ 논란에 경기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선9기 도정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홍은광 대변인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퇴청원'까지 이어지며 민생예산을 고의적으로 삭감한 것처럼 도민들에게 비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반박으로 풀이된다.

'주관적 판단'이라는 청원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변인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힌 "왜곡 내용"은 이렇다. (2026년 9월 14일 자 아주경제 보도)

홍 대변인은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경기도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며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에 대한 해명을 자신의 SNS를 통해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다.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편 경기도는 3132억원 규모의 본예산 미편성 문제와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5465억원을 구조조정하면서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학생급식비 등 필수 민생사업에 2464억원을 다시 편성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지방세수 감소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 가용재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바닥난 탓이 크다.

추 지사는 이같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긴축예산 편성을 하면서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등 세제개편과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청원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 왜곡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나름의 주장이 근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하는 추 지사 입장에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짚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결과 '왜곡'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견강부회(牽強附會 : 억지로 끌어다 붙이고 맞춘다)를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도민에게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작금에 제기되는 논란처럼 각종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며 필수 사업마저 중단 위기를 초래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경기도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도민의 불행이다. 앞으로 추미애 지사의 청원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