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최대 40%↓, 주민에 햇빛소득…대전·세종 지중화 검토

[사진=개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송전선로를 통합해 새로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 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한다. 국가기간전력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민이 발전수익을 얻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맞춰 전력망을 확충하되 주민 피해를 줄이고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세 차례 주민대표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의견을 대책에 반영했다.

우선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하거나 별도로 계획한 신설 선로를 함께 설치한다. 2회선씩 운영하는 선로를 4회선 철탑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당초 4723기로 계획한 철탑을 2509기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이에 따라 총 선로 2169km 가운데 969km를 통합할 방침이다. 향후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도 확대한다. 대전 유성구와 장성군,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신계룡~신천안 선로는 대전 인구 밀집지역 약 10km 구간의 지중화를 검토한다. 여러 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도 약 2km 안팎을 지중화하는 방안을 우선 반영한다. 국가유공자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우회 노선도 추진한다.

주민 소득을 지원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도 조성한다. 국가기간전력망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km당 2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약 3분의 2를 주변 마을 지원에 활용하고,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투입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마을별로 300kW~1MW 규모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며 한국전력공사에 전담 지원팀을 둬 사업 발굴과 행정절차를 돕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망 주변지역에서 많게는 가구당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기간망 사업의 주민 직접지원과 전력설비 근접·밀집지역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손질한다.

입지선정 절차에서는 초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 공개한다.

후보 경과대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의 선택권을 넓힌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공청회를 통해 송전망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한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산업단지와 동해·울산 데이터센터 등 총 14GW 이상의 전력수요를 지역에 분산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체계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