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민생 법안 32개 합의…'1대1 민생협의체' 추진키로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포함…상임위 논의 탄력 붙을 듯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넷째부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민생 법안 32개 처리에 뜻을 모았다. 각 당 책임자의 1대1 소통 기반 '민생 현안 책임협의체'를 만들고, 이 협의체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난 연석회의 이후 양당 정책위가 빠르게 실무 협의에 착수해 많은 민생 과제에서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히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 법안 32개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정리된 만큼 여야 정책위 목표도 한결 분명해졌다"며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도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 정신을 존중해 민생 법안 통과를 조속히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했다.

응급의료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주식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도 양당 정책위 간 합의된 32개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민생 현안 책임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책임자끼리 수시로 만나 쟁점을 좁혀가는 방식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통 공약은 합의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며 "문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경찰 개혁, 연금 개혁,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보완 입법 등 여야 입장 차이가 있는 주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견이 있다고 민생 문제를 그대로 묵혀둘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 사회 정책 등 주요 현안별로 양당이 한 명씩 정책위 부의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1대1 전담 소통 창구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정책위의장은 "오늘 현장에서 제안받았기 때문에 담당 부의장을 누구로 할지, 의제는 어떤 식으로 할지,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확대하는 논의 등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책위 간 합의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처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